[양낙규의 Defence Club]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한가

세계 핵무기 현황(출처 = 비즈니스 인사이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한국 핵무장론' 찬반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됐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 26년만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가능할까. 과거 주한미군은 과거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총 950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었다. 하지만 이후 1980년대 중반 150여 기로 축소됐다가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남아 있던 100여 기의 전술핵무기가 전면 철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취임이후인 지난 3월부터는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 등 대북 옵션이 논의된 것으로 보도됐다. '핵무기로 먼저 공격해도 핵무기로 보복당하면 공멸에 이른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찬반논란은 뜨겁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의원은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방부는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전술핵을 공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이 본토로 빼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와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로 구분된다. 전략핵무기는 핵폭발 위력이 수백kt(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에 달하며 대륙간탄도급 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폭격기 등에 탑재된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소형 핵무기를 말하며 폭발 위력은 보통 20kt 이하다.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거나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있다.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면 주일미군, 괌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폭격기와 전투기에 핵무기를 장착해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B61, B83 등의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 W78, 공대지 순항미사일(AGM-86)에 탑재하는 W80(150kt) 등이 있다.

이중 B61 핵폭탄은 B-52, B-2 전략폭격기와 F/A-18 전폭기, F-22 전투기 등에 장착할 수 있다. 폭발력은 350kt에 달한다. 올해에는 한층 개량된 B61-20 버전이 개발될 예정이다. B83 핵폭탄도 B-52, B-2 전략폭격기, F/A-18 전폭기, F-22 전투기 등에 장착할 수 있다. B83 핵폭탄의 폭발력은 최대 1.2 Mt급이다. W80은 B-52 장거리 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순항미사일과 핵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장착된다. 폭발 위력은 150kt에 달한다.

B-52,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B-1B '랜서' 에 핵무기를 장착할 경우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도착할 수 있다. 고속으로 적 전투기를 따돌리고 폭탄을 투하하는 데 최적화된 폭격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괌에 배치된 폭격기에 전술핵무기를 장착해 활용할 경우 한반도 전술핵배치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괌배치보다 한반도 배치가 효율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 배치로 전구(戰區ㆍtheater) 범위가 짧은 한반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 발의 B61 핵폭탄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계획은 없으며 핵투발 수단 교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억제, 방어, 방호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억제력 차원에서 핵무기에 대한 균형을 갖기 때문에 한반도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