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한미 관계 보고서'…"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할 것"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의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내 일부 인사 등 사드 배치 반대 진영에서 한국이 결국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사드 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짜리 시스템"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흘 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뒤집었다.
CRS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부 한국인의 의혹이 증폭됐다"며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달러로 추산된다.
CRS는 경상북도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레이더와 관련한 건강문제라고 덧붙였다.
CRS는 미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9200억원, 지난해 9100억원을 지불했다. 이는 미군 주둔 비용의 50%에 해당한다. 게다가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4000만달러도 부담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CRS는 "미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해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미 흑자가 두드러지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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