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中 외교기조 강경 전환

6일 시작 ARF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출발점…"사드 배치 당당하게 설명"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강경한 대응 기조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4일 "6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당당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했던 입장에서 당당하게 취지를 설명하는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한다는 취지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항의를 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중국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항의를 전달한 경우는 없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논리적인 면보다 거칠고 강경한 태도로만 한국 정부를 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제는 중국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호소를 해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제소를 하려면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조치를 명시적으로 취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외교부는 내친 김에 탈북민의 북송 조치 중단을 중국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외교부에도 "탈북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는 외교부 내부의 주장이 강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의제로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배치 결정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안보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중국에)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장 멈춰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