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폭풍]유탄 맞은 서울시…도시재생 뉴딜 '올스톱'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선정 대상서 제외
-"부동산시장 안정이 최우선" 정부 강력한 메시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8·2 부동산 대책의 유탄을 맞았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등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다. 8·2 대책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11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선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에 투기 자금이 유력 후보 사업지로 유입되면서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뒤 선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서울시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올해 사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발표 당일에야 서울시에 통보됐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내용이 확정된 후 서울시 도시재생 담당 실·국장에게 유선상으로 내용을 설명했고 서울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지 110곳 이상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과 과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사업지 110곳을 선정해야 하는데 서울을 제외하고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요 조사를 거쳐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당시엔 수요가 있다고 봤다"며 "아직 지자체 수요를 조사한 적 없어 (110곳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8월 중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택단지 개선 사업 등 작은 규모 위주인데 작은 사업만 해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8·2 대책은 우선 작은 사업 위주로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시장과 지자체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에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허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속도전, 시장 과열 우려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시장이 과열되면 도시재생이 늦어진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도 "시장 안정을 전제로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한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