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제재 탄력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 장면[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한이 28일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 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제재결의를 논의 중인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해 명분과 시급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는 조만간 긴급회의 소집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제재결의는 러시아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속도를 못 낸 상황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이날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한반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대화채널 제안에 북한 지도부가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명분이 강해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의 선박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한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및 미국 항구 정박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전방위 대북제재가 담겨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