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공론화위 비판에…발끈한 靑

'법적근거' 논란에 "국민적 관심사로 합의·협의 필요"
'전문가 없다'는 지적엔 "이해관계 벗어난 사람들로 구성"
"결론 정해졌다"…"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거 아냐" 반박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윗줄 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법적 근거부터 위원 구성까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증세와 함께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관심 높아져서 합의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원전은 앞으로 100년은 두고 볼 일인데 당장 문 닫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야당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근혜정부)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는 당시 15명의 위원 중 반대하는 위원들이 합의가 안 돼 나가고 나서 9명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밀어붙여 문제가 됐다"며 "그 때 들인 시간과 예산은 허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공론화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공론화위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 짓는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공론화위에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내밀한 기술적인 것까지 알아야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며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일이 결정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이해관계를 벗어난 사람들이 공론화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찬성, 반대가 뚜렷해 끝까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정책을 만들지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대통령은 원전반대론자다'라는 한 단어로 거의 매도하다시피 문제를 삼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원전 전문가가) 공론화위원에만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손금주 의원은 지난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법에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공론화위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원전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결론은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고 공론화위는 형식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공론화위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전국 단위 여론조사의 규모와 시기, 배심원 수, 최종 조사 시기 등 시민배심원단 구성 방안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오는 31일 긴급 당정회의 열고 원전공론화위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론화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던 정부·여당은 야권 반발이 거세지자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