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기업인 회동 첫째날]4無 간담회서 꼭 나와야할 네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헤이 아담스 호텔에서 열린 방미경제인단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첫 간담회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시간은 20분의 호프타임과 55분 플러스 알파의 실내대화로 최소 1시간30분이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를 4무(無)간담회라고 밝혔다. 격식과 시간제한, 발표순서, 시나리오가 없다는 의미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는 4무 간담회라고 해도 이날 문 대통령과 배석한 정부 관료들, 기업인들은 네 가지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격식·시간·순서·각본없는 4無 간담회…현실인식부터 공유돼야

대통령과 정부, 기업이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정부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3%달성을 목표로 내걸었고 민간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한 반도체군단은 역대급 실적을 쓰고 있고 수출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상위그룹과 특정품목,특정 수출상대국 등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도 계속되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경제현실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대체로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내탓 네탓하단 해법논의 가로막혀

현실의 인식과 책임의 문제는 다르다. 좌파진영과 노동계 등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재벌과 총수일가, 프랜차이즈가맹본부, 고소득자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도 부자와 재벌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의 목소리도 많다. 자칫하단 재벌 대 반재벌, 사용자 대 노동자, 진보 대 보수, 사회 전체가 대립하는 구도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대화가 결국 파행선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진단이다.

-기업들로선 진흥은 없고 규제만 보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현실인식을 했다면 해법 역시 실질적인 해법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길에 "친노동이면서 친기업"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친기업부문을 찾기 어렵다는 데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국정과제 그래도 추진되면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야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법인세도 더 내야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도 커진다. 협력사를 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갑질과 담합을 했다가는 이전보다 더 큰 징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모두가 규제 일색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완화 또는 규제 철폐 정책은 눈에 찾기 어렵고 애매모호하게 적시됐다. 탈원전의 급작스런 선언, 경유차량과 경유 소비억제를 위한 대책은 자동차, 정유, 원전사업자 등에게 직격탄이 된다.

-친기업·친노동 균형 찾았으면

친기업이 사라진 자리에는 친노동의 자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업과 기업인의 변화를 촉구하지만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 오히려 친노동 정책이 잇달아 나오자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을 걱정한다. 국내 최대 사업장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올해도 파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노조가 파업하면 기아차노조도 파업을 하게 된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이미 간헐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다. 이들의 파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계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80여일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고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내각도 본격 출범했다. 27일과 28일의 간담회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에 네 가지가가 없지만 네 가지가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27일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회장이 참석한다.

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한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틀 모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