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체크바캉스 추진…휴가비 얼마 받을 수 있나

해운대 피서인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형 체크바캉스’ 추진을 시사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5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 체크바캉스는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행한 여행 장려 제도를 본떠 온 것이다.

정책 설명하는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체크 바캉스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견·중소기업 180개의 노동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적 있다. 당시 정부는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 여행경비 10만원을 지원했고 참여 기업체 또한 10만원의 분담금을 적립했다. 여기에 노동자가 20만원의 분담금을 적립하면서 노동자는 1인당 여행적립금 40만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2014년 시범 운용의 결과, 체크바캉스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 5.4배의 국내 관광소비를 했고, 평균 국내 여행일수 또한 전체 평균 1.8일보다 긴 2.7일이었다. 또한 이용자 79.8%가 체크바캉스에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실시 1년만에 중단됐다. 기업의 참여 부족, 예산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

정부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와 국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런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자휴가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노동자 55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문체부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행할 경우 3600~4800억원 수준의 관광·소비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보장된 휴가조차 승인하길 꺼려하는 기업 문화와 재정적 부담을 넘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