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가재정전력회의 주재
4차 산업혁명·저출산 대책 집중 논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이틀째 주재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방안과 저출산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재정전략회의는 1·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2세션에선 저출산 극복방안과 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R&D 지원에서 벗어나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의 무게중심을 옮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2600억원 수준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2배 가량 단계적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선정 지원 평가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고 됐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청년 고용문제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일화를 거론하며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방안의 발제를 맡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놓고 봐야한다"면서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하고 아동학대 근절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을 높인 좋은 사례로 세종시를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 다수,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라며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여성이 육아·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출산 복귀자 지원제도와 함께 현행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빠들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에 있어 자녀의 숫자와 조건 없이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재정투자와 연계키로 했다. 가족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을 1.3%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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