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기회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발표한 공약집 가운데 주거ㆍ부동산분야 정책과 관련한 부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전세ㆍ구입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보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를 선정할 때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현재는 국민임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30%,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15%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비율을 2배 가량 높이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행복주택 가운데 일부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으로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까지 1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정위는 이 같은 조치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20만가구(준공기준)를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새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기도 하다.

신혼부부가 전세를 얻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쓰는 대출상품은 내년에 출시키로 했다. 이 역시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나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공약이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국정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임대료가 싼 쉐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등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계획은 100대 과제의 일부분으로 포함됐다.

공공임대 입주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도 확정했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늘리는 한편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이 현 6.3%(2016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9%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선 지자체나 지역전문가 등 사업추진주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부처협업 TFT 등 기반을 다진 후 해마다 사업지역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위는 공적임대 17만가구를 공급하는 데 15조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이는 청년주택 5만실 등을 포함한 예상치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ㆍ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4조4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해 정부 예산 2조원 가량이 들어가는 도시재생뉴딜의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해 향후 5년간 5조8000억원을 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