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 흘리게 한 대가 톡톡히…바짝 엎드린 프랜차이즈

수사당국 개혁 첫 타깃 '프랜차이즈'…공정위 현장조사에 '벌벌'
18일 공정위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 종합대책' 발표에 촉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많아…고질적 불공정거래 해소 후 체질개선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검찰 등이 일제히 개혁의 첫 타깃으로 삼은 프랜차이즈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가맹본부 실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가 18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가맹사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강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갑질'을 일삼은 브랜드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계약 관련 다양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경쟁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공정위 대책에 대한 검토 작업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굽네치킨, bhc치킨 등 외식 관련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2주간 소요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현장조사는 지난달 BBQ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조사를 받게 된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17일 본사로 들어와 계약 관련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의 다양한 서류를 요구했다"며 "직권조사는 아니고 실태 파악 차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업계 전반으로 현장 조사가 확대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광고비 집행 내역, 필수물품(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종이컵, 쌀 등의 물품) 구매 관련 분쟁 여부, 정보공개서 내용의 충실성 등을 조사하고 있어서다. 가장 '갑질'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

가맹사업거래 사건처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9건으로 갑질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식재료 매출, 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가맹점주를 속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어 허위 및 과장정보 제공이 82건으로 집계됐다. 이외 부당한 계약해지(35건),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33건), 계약이행의 청구(31건), 부당이득 반환(24건), 영업지역 침해(22건), 부당한 계약 종료(11건), 부당한 계약 변경(5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4건) 등이다.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가맹점이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일이 허다한 것.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가맹사업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다고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형태도 다양하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문화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 대책을 내놓는다. 시행은 3분기부터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이번 기회에 자성하고 노력하면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산업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거래가 해소되면 업계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돼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갑질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에는 공감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규모는 2016년 기준 100조원 이상이다. 1999년 45조원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2008년 77조3000억원, 2013년엔 86조원에 육박했다. 프랜차이즈 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268개에 달하고, 브랜드 수는 5226개다.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