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갈림길]추경 9부 능선 넘었다…성장률 0.2%p↑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가 장관 인사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추경안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추경 심의 '속도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은 오는 18일이다. 이 때까지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결위는 14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기며 전체회의를 진행해 이튿날인 15일에 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 정책 질의에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증원이 장기간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량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채 발행이 필요 없는 '착한 추경'이라고 반박했다. 장시간 질의를 마친 뒤 여야는 충돌 없이 추경안을 조정소위에 넘겼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이틀간 소위 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가 늦어질 경우 국회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여지도 있다.

여야 간에 추가적인 정치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은 순조롭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소위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사업을 반영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 정부도 본격 가동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렵게 만들어낸 7월 국회인 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춘섭 예산실장(오른쪽),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 사진 = 기획재정부]

◆성장률 얼마나 끌어올릴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첫 단추인 추경 편성이 성공할 경우, 향후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0.2%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달 말 발표할 예정인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에서도 3%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성장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각국이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는 것 하고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 "추경만 통과가 된다면 우리도 잘하면 (성장률이) 3%도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3%까지 오를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통과돼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0.2%포인트 올린 상황이었다. 이 총재는 "이번 전망 시에는 추경 통과 시점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추경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경이 집행되는 시기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 달 내에 추경이 편성되고 곧바로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경 통과가) 8월로 넘어가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건 10월이 돼야 한다"며 "7월 내에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기간 동안 돈이 풀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