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지에 대해 11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단 내수회복이 견고하지 않고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편성해야만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과의 일문일답.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어떻게 수정할 예정인지.
▲지난해 말에 2.6%를 전망했는데,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라든지 IT 부문 호조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가 개선되고 있어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런 측면은 긍정적 요인인데, 소비 등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여러가지가 성장 흐름에 미칠 영향을 점검 중이다. 7월 말에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고려해 발표하겠다.
-4월에는 성장 흐름 나아졌다고 하지 않았나.
▲성장흐름 개선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
-개선 여지 있는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나.
▲그린북에도 성장세가 보이고 있다는 말은 나온다. 내수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인식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추경시 3% 성장한다고 발언한 것은 경제팀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했는데 이게 기재부와도 공감대가 있는 발언인가.
▲부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규범적 희망과 목표를 말해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추경이 늦어지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얼마나 떨어지나.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추경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낮아지는 것은 맞다. 2017~18년 국내총생산(GDP)을 0.2% 수준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했는데, 빨리 추경 논의가 이뤄져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0.2%는 6월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것인가.
▲국회 통과시점까지 감안했다.
-성장률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수가 여전히 침체되고 있다는 상황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추경이란 법적 요인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 아닌가? 내수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 판단이 가능한가.
▲추경 관련해서는 공고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이미 예산실서 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성장률 상향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수가 침체되면 추경을 또 할 것인가.
▲상황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고용상황 미흡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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