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여전히 정부 부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듣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정과제를 두고서 정부, 여당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중에 대통령 보고를 할 예정이다. 보고된 국정과제는 대통령의 최종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다음 주 대국민보고를 통해 일반에 알려질 전망이다.
오는 15일까지를 활동 예정인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번 주중에 대통령 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방미 전에 보고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일정 등으로 보고가 미뤄졌다.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자치균형발전 등 4대 핵심복합과제를 중심으로 20대 전략과 100대 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민인수위에서 접수된 제안 등을 기초해서 완성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표와 담당자를 지정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천명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맞게 통신료 인하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선보였다. 종합적으로 발표되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바꾸는 국정과제 외에도 검찰개혁 등 대형 의제 등도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가 폭넓게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지만, 한계 역시 피할 수 없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보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론 내는 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의 감각과 달리 가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영역만을 목표로 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유보통합 끝장토론 등의 일정을 잡는 등, 화약고 성격을 가진 유보통합에 접근했다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준으로 논의가 후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상당수는 이미 공약후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해당사자, 민간 부문의 반발, 정부 내 준비 상황, 법적 미비, 제도적 부작용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약은 결국 후퇴 또는 단계적 시행론 등으로 한발자국 물러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조산하(再造山河)를 내 걸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소야대라는 정치 현실 속에서 국정과제가 국정기획위의 기대대로 충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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