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최고위직 '서울대 독식' 깨졌다

文 정부 4명 중 1명…다양한 대학 출신 등용·지역도 다양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위직에서 '학맥(學脈)'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학자와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포진시킨 데 이어 법무ㆍ검찰 서열 1, 2위인 장ㆍ차관과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사에서도 '서울대 법대'를 벗어나 다양한 대학 출신들을 등용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검찰 내부에서 소외됐던 호남과 충청 출신을 기용하는 등 출신 지역도 다양화했다.

6일 아시아경제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법무ㆍ검찰 최고위직 인사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총 14명(중복 3명 포함)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다. 비(非)서울대는 박근혜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성균관대 법대)과 길태기 전 대검 차장검사(고려대 법대) 둘뿐이었다.

황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김현웅 전 장관과 3명의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5명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일 정도로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출신 지역도 서울과 영남 출신이 대부분으로 호남과 충청 출신은 김 전 장관과 국민수 전 법무부 차관뿐이었다.

반면 지금까지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인사는 출신학교나 지역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7년 만에 등장한 사법고시를 보지 않은 비(非)법조인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호남 출신이다.

지난 4일 검찰총장에 지명된 문무일 내정자 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해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거나 지명한 법무ㆍ검찰 최고위직 4명 중 서울대 출신은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유일하다.

학맥 교체 바람은 사법부에서도 나타난다. 50대 남성ㆍ서울대 법대ㆍ판사출신 일색이었던 대법관 후보자에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여성변호사인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판사보다 변호사 경력이 두 배 이상 긴 조재연 변호사가 지명된 것도 두드러진 변화다.

특히 조 변호사는 덕수상고를 나와 야간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이력을 가져 법조계에선 '소수자'에 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대 출신이 검찰 등 법조계에 가장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요직이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특정 학맥 편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