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포상해 달라" 기업들 일자리委서 건의
文대통령이 시상하는 방안도 검토…정부, 긍정적 반응
문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업들은 고용영향평가제의 시급한 시행을 요청하면서 구체안으로 '수출탑상'을 본 뜬 '고용탑상'의 제정을 함께 건의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막는 정부의 규제혁파를 요청하면서 "고용영향평가제를 즉시 강력히 시행하길 바라고, 일자리 창출 기업가를 포상해 달라"고 청원했다.
고용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들은 "수출 10만불 탑·수출 100만불 탑을 본 뜬 '고용 1만명 탑·고용 10만명 탑'을 만들어 기업에게 포상하자"고 제안했다. '수출탑상'은 일정액의 수출을 달성하면 '수출탑'을 상으로 주고 정부나 지자체ㆍ협회 등에서 예산이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업어주겠다"고 발언해 고용탑상 수상의 제정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일자리위 관계자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수출탑의 경우 100억불, 200억불이 넘어가면 대통령이 시상하기도 했는데 고용 규모에 따라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거나 모범적인 고용사례를 보여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고용탑상'을 시상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고용 10만이나 20만을 달성하는 기업이 나타날 확률은 비현실적인 만큼 창출된 일자리 숫자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규모를 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와 관련 일자리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나 일자리위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계도 적극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설적인 대안"이라면서 "참여정부 때도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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