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통신비 낮춘다…정부, 경쟁촉진방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은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통신·교통·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도록 알뜰 주유소,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지속 추진되고 영화·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닭고기 비축물량 8000t 방출, 계란 수입선 다변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유가조정 등에 따른 원가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하고 인상요인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 할증료 등은 유가하락에 따른 요금인하 요인을 최대한 조기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지역별 물가책임관제 등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관리를 올해부터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다.

석유·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알뜰주유소·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한 영화·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을 만든다.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관계부처와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AI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계란 값 안정을 위해 태국산 계란을 주당 200만개씩 수입하는 등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지난달까지 진행됐던 계란의 농협 할인판매는 7∼8월까지 연장하고 정부수매 계란 400만개를 공급한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닭고기는 정부 2100t, 민간 6900t 등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돼지고기 대형마트 할인행사도 벌인다.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른 오징어는 7월까지 정부수매 물량 1404t을 풀고 8월에 2차 물량도 방출하기로 했다. 양파의 경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 TRQ(저율 관세할당물량) 잔량 6만3000t을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구조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전수급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가와 소비자 상생시스템을 구축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5대 채소인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총량 자율조정을 위한 중앙 주산지협의회를 도입한다.

생산·출하안정제도 확대한다. 생산안정제란 계약재배한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출하안정제는 사전에 고정거래처를 개척하고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는 생산량의 20%에만 적용하는 이 제도를 35%까지 늘린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매월 품목별 물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 회의를 지원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물가 여건이 어려운 3분기 중 부처별 소관 품목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식용란,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식품접객업체,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