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평가에 행복카셰어 시행여부 반영하기로…오는 11월쯤 시군에 공문 보낼 계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 도입한 '행복카셰어'사업 확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공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행복카셰어 사업 참여 지자체가 저조하다고 보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ㆍ군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ㆍ군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행복카셰어 사업을 도입한 곳은 고양ㆍ화성ㆍ구리ㆍ남양주 등 4곳이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지자체는 수원ㆍ성남ㆍ군포ㆍ동두천ㆍ용인ㆍ시흥ㆍ광명ㆍ오산ㆍ안성ㆍ양평ㆍ가평 등 11곳이다.
반면 부천과 평택시는 차량 및 보험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시행 불가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또 안성ㆍ의정부ㆍ파주ㆍ김포ㆍ이천시도 시행계획이 없다. 도내 16개 시ㆍ군이 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행복카셰어 확대시행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행복카셰어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경기도 대표 사업"이라며 "시행을 안 하는 시ㆍ군에는 2018년 종합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께 도 평가담당관실에서 각 시·군에 내년 종합평가 계획 공문을 보낼 때 행복카셰어 사업 부문도 평가항목에 넣겠다는 입장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건상 이 사업 도입이 어렵다며 도의 종합평가 불이익 검토에 반발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남경필 경기지사 주도로 진행된 사업이고, 도는 예산이나 인력 등을 사용함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일선 시ㆍ군은 제약이 많다"며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5일 첫 운행을 시작한 행복카셰어는 올해 4월30일까지 1년 동안 총 7403명의 도민이 이용했다. 이용 차량은 총 1678대다. 월 평균 617명이 140대를 운행한 셈이다.
이용자를 분류해 보면 기초수급자가 3418명(46%)으로 가장 많다. 이어 차상위계층 1495명(20%), 다자녀가정1376명(19%), 한부모가정 641명(9%), 다문화가정 463명(5.9%) 순이다.
행복카셰어 1678대의 총 이용거리는 35만2317㎞로 지구(4만75㎞) 9바퀴에 해당한다. 또 1년 동안 행복카셰어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기초수급자인 A씨로 총 52주 동안 33회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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