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기본료 폐지시 휴대폰 매장 절반 문닫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면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및 불법 리베이트 감소로 인한 전체 가계 통신비 증가로 인해 전국 2만5000여개 스마트폰 대리점·판매점 중 절반이 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짧은 기간 내 절감 효과를 위해 추진 중인 '기본료 11,000원 폐지'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두 가지로 꼽았다.

먼저 협회는 기본료 폐지시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나오는 공시지원금의 격감에 따른 단말기 구입 비용의 증가를 지적했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통신요금은 절감할 수 있지만 전체 가계통신비는 절감하지 못하게 되며, 통신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에 따른 국민 편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절감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단말기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을 해소하는 방안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기본료 폐지로 인해 "중소상인·골목상권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지원금 감소,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을 초래할 것이며 유통점의 폐점은 일자리 상실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현재 전국 휴대폰 매장은 약 2만5000여 점(판매점 1만6000, 대리점 9000) 협회 추산 결과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 중 약 50%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당 평균 3명(사장 포함)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 측은 "기본료 폐지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안된 방안 중 하나"라며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와 통신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합리적 방안도출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