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우 원장,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특별강연 개최

“경제적 관점으로 남북관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필요”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박대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이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한국표준화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지 남북관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박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갖고 이제 대한민국은 남북관계에서의 이념적 대결구조와 진영논리를 벗어나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남국관계는 냉각기류가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적 대립과 정치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은 경제적 이익의 창출과 공유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으로 ‘경제적 가치공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물물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의 쌀과 북한의 광물을 교환하는 형태의 ‘상호보완경제’를 시행하고, 군사적 요충지를 제외한 지역에 평화생태공원 공동개발 및 운영과 같은 ‘유휴부지 수익창출’, 북한의 철도와 공해를 이용해 러시아와 유럽으로의 무역루트를 연결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수출통행세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통일, 남북화해와 같은 정치적 수사가 동원되는 일시적 이벤트나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점진적 발전은 물적 교류와 협력, 인적 교류와 이해, 체제의 인정과 동반을 통해 공동체 형성을 시도해나가는 중장기적인 국정의 방향성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구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현안과 노동생산력 저하 등 산업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대안으로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대우 원장은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법를 찾는 토크콘서트’에서도 유력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시한바 있다.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