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유가 시대 임박]국제유가 0원이라도 세금 탓에 국내 기름값은 900원

5월 국내 휘발유값 중 세금은 리터 당 907.31원…전체 가격의 61.3%
올해들어 5월까지 평균 유류세 비중은 60.6%…"세금으로 주유하는 격"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국제유가가 0원이 되더라도 세금 때문에 국내 기름값은 900원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업계 관계자는 "싱가폴 국제 제품가가 리터 당 0달러여도 5월 기준 국내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 당 907.31원"이라면서 "이는 첫째도, 둘째도 세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5월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리터 당 1481원) 중 세금은 리터 당 907.31원으로 전체 가격의 61.3%를 차지한다. 세금 부과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유 도입 관세(도입가의 3%)와 부가세 10%를 제외하면 유류세, 수입부과금은 고정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745.89원/L), 수입부과금(16.0원/L), 도입 관세(3%), 부가세(전체의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들어 5월까지 평균 유류세 비중은 60.6%로 현재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인 리터 당 약 1480원 중 910원 가량이 세금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주유하는 격"이라는 농담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제2 의 담뱃세' 인상과 같은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유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보기 힘든데다 가격을 올리는 것만이 경유 사용을 억제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 때문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휘발유 가격을 내려 경유 사용량을 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수 개편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선 경유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 비교 대상이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석유가스)"라며 "결과적으로 경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수송용 ·발전용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실효성을 다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