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인사 혁파ㆍ後 검찰 개혁
법무장관ㆍ검찰총장 인사 이후 대대적 인사 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파격과 안정을 오가는 인적 쇄신을 통해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신호탄으로 쏘아올린 검찰개혁을 ‘인사 혁파’와 ‘제도 개혁’이라는 두 바퀴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키워드로 '적폐청산'을 꼽았는데 개혁 대상인 검찰 제도를 수술하기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先) 인사 혁파, 후(後) 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인사 혁파는 파격과 안정을 오가며 검찰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
개혁 성향이 강한 진보 법학자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이 파격이라면 민정수석 임명 당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이창재 법무차관(52ㆍ사법연수원19기)과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56ㆍ18기)가 낸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이금로 인천지검장(52ㆍ20기)과 봉욱 서울동부지검장(52ㆍ19기)을 앉혀 안정을 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영럴 서울중앙지검장(59ㆍ18기)의 후임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박근혜정권과 검찰 조직 눈밖에 나 한직을 떠돌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ㆍ23기)를 임명하는 강수를 다시 뒀다.
돈 봉투 만찬 감찰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8일에는 '우병우 라인' 등으로 분류된 고검장ㆍ검사장급 고위 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로 줄줄이 옷을 벗겼다.
검찰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 이후 속도 조절을 위해서라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임명 이후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인사가)예상했던 데로 흘러가고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 장관과 총장 인사 이후에 후속 인사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노무현정권때와 같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명분도 약하고 국민적 여론도 부담이라는 게 이유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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