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정윤회문건’ 부실수사 책임…檢 고위간부 문책성 인사

검찰 인적쇄신 가속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단행돼 검찰의 인적쇄신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대상자들 중 다수가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고 정윤회 문건, 우병우 개인비리 사건 등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물들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분류되는 고검장ㆍ검사장급 인사 4명을 통상 고참 부장검사급들이 가는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고검장을 이 자리로 보낸 것은 두 단계 좌천인 셈이다.

연구 보직으로 밀려난 윤갑근(53ㆍ사법연수원19기)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 등을 4개월간 조사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기소도 못 한 채 활동을 접었다.

'팔짱 낀 우병우' 사진으로 촉발된 '황제수사' 논란은 이 때 불거졌다. 이런 배경 탓에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게 1차 면죄부를 부여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다.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유상범(51ㆍ21기) 창원지검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라인의 핵심에 있었다. 당시의 수사는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난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 기소)씨의 전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었으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 등의 위세에 눌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수사 및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유 지검장에 대한 문책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ㆍ파악하고 수사에 활용하는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맡았던 정수봉 기획관(51ㆍ25기)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문건 진위 여부를 수사했다.

대구지검 검사장 자리를 옮기는 노승권(52ㆍ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실무를 이끌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를 이첩 받아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잠재적 수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징계 청구를 받았고, 역시 우 전 수석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도 이례적으로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라고 밝혀 배경을 숨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