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만 기본료 폐지…이통사 '우려' vs 알뜰폰업계 '직격탄'

2G, 3G 가입자 906만명…연 매출 1.2조원↓
이통사 "다행이지만 기본료 폐지 선례 남겨"
2G·3G 비율 75% 알뜰폰 "추가 도매대가 인하"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2세대(G), 3G 요금제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알려진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500만명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업계에서는 한숨을 돌리면서도 기본료 폐지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료 폐지 대상은 2G와 3G 전체 가입자"라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2G와 3G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이동통신3사 가입자 5518만1523명 중 2G, 3G 가입자는 16.4%인 906만1194명이다.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할 경우 연 매출 감소분은 1조1960억원이다. 이동통신3사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면 7조2830억원에 달한다.

이동통신3사로서는 기본료 폐지 대상이 2G, 3G로 제한된 것이 다행이다. 게다가 정부가 2G 서비스 종료 시점을 2021년 6월로 잡은 상태며 지속적으로 2G, 3G 가입자들이 4G 요금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2G, 3G 기본료 폐지가 4G 기본료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요금제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 됐다. 2G, 3G 모두 설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훌쩍 넘어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에서 기본료 폐지가 주장됐다. 보통 네트워크 구축한 지 8~10년이 지 나면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통신3사가 지난 2011년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현 정권 말에는 4G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다.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의 가계 통신비 공약 에 '전국민 기본료 폐지'가 포함될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한편 기본료 폐지가 2G, 3G로 제한되면서 알뜰폰 업계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월 기준 알뜰폰 전체 가입자 중 2G, 3G 가입자의 비율 75.3%에 달하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의 통화, 문자, 데이터를 도매로 사와 이동통신사 대비 50% 수준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2G, 3G 요금이 일괄 1만1000원 낮아질 경우 알뜰폰 요금제와 이동통신사 요금제의 격차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열등재로 인식되는 알뜰폰을 선택할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추가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종량 요금제의 경우 2000원, 정액 요금제에서는 5000원 가량이 기본료로 책정돼 있다. 현재 미래부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이동통신사들의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추가 도매대가 인하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정책이 구체 적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