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美 파리협약 탈퇴, 다른 나라 이행에도 부정적 영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가 다른 나라들의 협약 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후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보충할 때 추가 공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청문회 답변서에서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영향을 묻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으나, 탈퇴는 일정시간(3년 이상)이 소요되며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협약 자체의 효력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파리협약은 발효(2016년 11월) 3년 이후 탈퇴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뒤에 탈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발효 요건이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전체의 55% 이상이어서 미국이 탈퇴한다 해도 발효 요건은 여전히 충족한다.

단 김 후보자는 "미국의 탈퇴로 다른 나라의 협약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GCF 분담금을 전액 삭감해 GCF 재원 조성에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송도에 사무국을 둔 유엔 산하 국제기구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하지만 최근 가장 큰 출연금을 내는 미국이 탈퇴 방침을 밝히면서 GCF의 존립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 공조는 강화되고 있으며, 기후재원 조성에서 GCF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며 꾸준히 GCF를 이끌어 나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