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추경] 中企채용 셋 중 한명 2000만원 지원

중소기업연구원 '새정부 일자리 창출방향' 연구보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정부가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1만5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중소기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임금 지원은 성장 유망업종의 기업과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기재부는 이날 2017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우선 5000명을 선정해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침은 중소기업계가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 중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경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 핵심과제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 16.1%가 '중소기업 2+1 임금지원'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중소기업 2+1 임금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규직 2명 채용 후 세번째 채용자 임금을 3년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지원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고용조세지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16조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이 주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이다. 특히 고용창출과 유지 등 직접적인 고용지원 예산을 늘렸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