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韓경제,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한은 금통위원 기자간담회…"구조개혁을 잠재성장률 높여야"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경제에는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진단이 나왔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 추가 상향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가 견고하지 못해서다.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은 31일 서울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을 먼저 지목했다. 고 위원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설비투자 증가세는 다행스러운 변화이지만, 아직까지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내수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강조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3%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왔지만 소비·투자의 부진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파급경로 약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위원은 금리정책 외의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구구조 고령화, 화폐환상(Money Illusion)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136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고 위원은 가장 먼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감소를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그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