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개별공시지가]갈수록 상승폭 커진 朴정부 5년

2007년 이후 개별공시지가 가격 변동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올해 땅값 상승폭이 최근 9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된 개발사업과 토지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이후부터는 해가 갈수록 상승폭도 커졌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5.34%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소폭 하락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해마다 적게는 2%중반대에서 4%중반대 정도 상승해왔는데 지난해 5%를 넘긴데 이어 올해는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면서 기반시설이 확충됐고 그에 따라 토지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제주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이 활발해져 땅값이 급등하면서 평균치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36% 올라 평균치보다 조금 못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7.51% 올라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ㆍ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이 늦어진 데다 사업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혁신도시가 자리 잡고 제2공항 기대감이 반영된 제주가 1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부산이 9.67%, 경북이 8.06%, 대구가 8.0%, 세종이 7.52%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 주요 상승요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기초 지자체별로 따졌을 때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128곳, 낮게 상승한 곳이 122곳으로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진 곳은 한곳도 없었다. 도청 이전 신도시개발 호재를 탄 경북 예천이나 산업단지ㆍ관광지 조성 등이 부각된 전남 장성, 주변 상권이 확장된 서울 마포구 역시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표준지 50만필지를 포함해 3268만필지로 지난해보다 38만여필지가 늘었다. 앞서 발표된 표준지공시지의 경우 개별 필지의 1.5% 정도 샘플만 추려 산출하는 까닭에 변동률이 다소 다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따로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 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ㆍ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등 복지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군데 쓰인다.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