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내신 동시 절대평가는 금물… 先수능, 後내신으로 가야

내신 상대평가 유지하면서 수강인원 별 1등급 비율 조정 등 유연한 조정 필요
제도 도입 목표가 '대입 위한 성적 평가'에 매몰되지 않아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입시에 있어 변별력이 훼손돼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학점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내신 상대평가제와 절대평가제의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 참여 운동, 고교 학점제 & 내신제도 개선' 토론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지난 3월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적용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고교 내신 체제의 변천 과정과 대입 반영 방식을 살펴보며 내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대입 수능과 고교 내신에 동시에 절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단순히 대학의 반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발도 엄청날 것이다"라며 "한국 고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 집중된 만큼 변별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사라져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유연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정 위원은 현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1등급의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상대평가를 통해 고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주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입시를 위해 점수따기 좋은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린다면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고 보다 열린 교육을 실현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학생 200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는 1등급 비율을 4%로 유지하는 한편, 50명 이하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1등급 비율을 5~6%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이 경우 점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며 "기존 교육과정 편성표에 편제된 과목 외에도 학교장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나 논문 등 비교과 과목도 자연스레 선택하고 배우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이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본질과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수능 절대평가제, 고교 성취평가제 등의 도입할 때 단순히 입시에 있어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흘러가고 있는지 경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의 최종 목표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성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