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밀어붙이기…지금 필요한건 '문샷 싱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반기 1만2000여명 채용
노동시장 되레 위축 가능성 "지속성 없어"
4차 산업혁명 노동력 대체 번화 고려해야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동반 침체의 늪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방법을 만들어내 문제를 해결하는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이 절실하다. 문샷 싱킹은 달에 로켓(탐사선)을 보는 것처럼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과감한 사고체계를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기업들,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공공부문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월 단위로 파악하게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밀어붙이기'식의 정규직화나 채용 확대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지속성'이 문제다.

추가경정예산 10조원으로 하반기 공공부문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게 된다. 그리고 임기내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든 흐지부지될 수 있는 일회성 정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채용 후 퇴직까지 길게는 30여년간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기업 부담으로 남게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서비스 산업에서 ICT 등장이나 제조업의 로봇 대체 등 노동력의 설자리가 줄어드는 패러다임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우리나라도 KTX와 고속버스 스마트폰 예매시스템 도입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주문 애플리케이션 등장 등으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도 일본 내 601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49%가 향후 10∼20년 후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LG전자가 이달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안내 로봇 및 청소 로봇의 현장 테스트를 시작했다. 20일 인천국제공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항공 탑승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을 테스트 중인 LG전자의 공항 안내 로봇.(사진=LG전자)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문샷 싱킹'이 필요한 이유다. 실업문제에 봉착한 다른 나라들도 직무와 기술을 연계한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원 대국인 캐나다는 2015년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 시장이 출령이면서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청소년과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평균을 크게는 2배 이상 웃돌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부터다.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까지 가속화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혁신 어젠다 마련에 착수해 2016년 6월 '포괄적인 혁신 의제'를 마련했다. 특히 청년 고용 전략 'YES(Youth Employment Strategy)'를 재정비했다.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직무 경험, 능력제고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커리어 중심' '기술 연계' 등 하부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에만 기존 예산 2억78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추가로 1억3600만달러(약 1500억원)를 지원했다.

4차 산업혁명 선진국인 독일도 중소기업 참여와 일자리 문제 대안 제시를 위해 '중소기업(Mittelstand) 4.0'이나 '노동(Arbeiten) 4.0'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전개 과정에서는 노동을 포함해 금융, 지식 등 생산요소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소멸하는 일자리에서 방출되는 인력과 새로운 일자리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