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쏟아부은 경기도 저출산정책 '뒷걸음질'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5년 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15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셈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인구정책 비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정책을 재검토,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총 15조6860억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입했다.

하지만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지난해 1.19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도는 각종 저출산 관련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없이 예산만 쏟아 부은 결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실패한 데다 중장기가 아닌 1년 단위의 단기 계획에 초점을 맞춘 것도 출산율 제고 실패 원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도정의 핵심 아젠다로 정하고, 각종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 및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3월28일 출범한 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도의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담은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정책 및 사업 시행 전 인구 관점의 타당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설정 등 인구구조 변화와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엠블럼과 슬로건을 제작하고, 일자리와 연계한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출산율ㆍ일자리 연계 SIB는 도가 설계한 출산율 제고 관련 각종 사업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성과에 따라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아울러 기존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만들어 매년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신혼부부들의 주거지원 강화와 출산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올해 119개 사업에 모두 5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현장중심의 실효성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