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새벽 불법영업 급증
문제 발생땐 URL 바꿔 증거 삭제
방통위, 이통사에 자료 제출 요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온라인 영업 채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사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접수를 받는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채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해 각 사에 판매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온라인 채널은 이동통신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 등에서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프라인 유통점에서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영업에 나서며 관심사가 된 것이다.
특히 지난 4~6일, 17~18일 각각 벌어진 '갤럭시S8 대란' 때 온라인 채널에서 불법 판매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불법 보조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돼 갤럭시S8가 최저 15만원에 판매됐다. 갤럭시S8 출고가는 93만5000원이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의해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33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장 상황을 눈속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각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번호이동 상황을 보고 시장 과열 유무를 판단한다.
온라인 채널은 특성상 판매 장려금 지급 수준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는 각 영업 직원에게 일명 '정책지'로 불리는 판매 장려금 지급 내역을 사진 파일로 전달하는데, 온라인 채널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웹페이지 주소(URL)만 전파하면 된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URL을 삭제하거나 내용만 수정하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
이에 일반적으로 온라인 채널에서는 오프라인 유통망 대비 두 배 가량 판매 장려금이 높다. 갤럭시S8 대란 당시에는 70만원에 육박하는 판매 장려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적정 판매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판매 장려금이 이보다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고객에게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채널은 고객들의 개통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방통위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때는 개통을 중단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개통하는 식의 '시간차 공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말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본인 인증을 신분증 스캐너로만 하게 했다.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당일 개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 뜨는 뉴스
반면 채널의 특성상 온라인 채널에서는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도 새벽까지 가입 신청을 받은 뒤 자사의 번호이동 수치 상황에 따라 개통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7~18일 대란 때도 40분 사이에 가입자 순증이 900~1000명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아놓았던 서류를 한꺼번에 개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정부의 감시 눈길을 피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