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차 공판준비 절차…새정부 출범에 전략 바꿀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는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공판준비 절차가 16일 열린다.

지난 2일 첫 재판 후 2주 동안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검찰이 낸 증거기록 등이 12만 페이지에 달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기간도 '대통령 근무기간'으로 적시된 점과, 재단 출연 기업을 피해자로 본 것인지 대표들을 피해자로 본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기재된 점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의 석명을 요구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기록 검토에 전념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선정과 김상률ㆍ도태우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기록 분량이 방대해 이날도 모든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긴 힘들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삼성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우선 내놓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혐의 전면부인' 전략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도중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히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직접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나라"를 언급하며 자신의 사익 추구는 없었을 뿐 아니라 최씨 등 주변인의 비리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명확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대부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일부분만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친박단체 등 정치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무죄를 호소하면서, 추후 유죄 판결 시 '국민화합' 명분의 사면을 기대할 수도 있다.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정식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겁고 사실관계를 둘러싼 수수자와 공여자간 대립이 극명한 뇌물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수백억원대의 뇌물 액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곧바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논리로 사활을 걸고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최씨와 신 회장 역시 이날 1차 공판준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