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골든타임 새공식은 'M=J+I'

'성장 모멘텀, 일자리와 투자에서 찾아라'
일자리에서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공공 이어 민간 고용바람 이어질지 미지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가장 먼저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 모멘텀(Momentum)을 일자리(Job)와 투자(Investment)에서 찾겠다'는 문재인(MJI)식 경제해법을 꺼내든 것이지만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유세 기간에 제시한 공약이나 발언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일자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소비 촉진→경제 성장'으로 단순도식화할 수 있다.

청년층이 경제 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가중되는 복지 부담도 줄이는 해법을 일자리에서 찾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를 구상한 조윤제 서강대 교수의 '소득 분배구조의 개선' 주장도 일맥상통한다.

조 교수는 지난해 발간한 저서 '한국의 소득분배'에서 “1990년대의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해 그 후로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노동개혁, 공정 경쟁질서 강화, 연금 및 정년 제도 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 기술 개발, 중소기업정책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소득분배의 개선 또는 악화 방지를 도모하고 동시에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시장소득의 악화를 교정해 가처분소득의 분배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은 이러한 'MJI'정책의 첫발이다. 먼저 공공 일자리를 확보하고 뒤이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을 동원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업무 지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이라는 점에서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민간에서 일자리와 소득 개선이 의도한 것처럼 순순히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력 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2015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1.5%를 기록했다. 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처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기준 72.6%로 2010년 80.3%보다 크게 낮아졌다. 특히 가동률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 가동률은 67.1%에서 45.0%로 급감했다.

일자리 창출만큼이나 한계에 봉착한 기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70% 중반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라며 “가동률이 하락하는 업종은 구조조정 지연 등에 따라 과잉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에서 금융지원을 받은 잠재 부실기업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설비투자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설비 증설보다 차세대 신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설비투자는 전년도와 비교해 지난 1월 10.3%, 2월 19.5%, 3월 22.8%로 늘어나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우리 주력 산업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