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첫 국방과제는 ‘사드비용 해결’

지난달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가 배치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분야에서 주한미군의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부담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힐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당장 미측에서 사드비용 분담을 계속 요구해도 차기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않고 사드배치도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가 '가시밭길'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사드의 1개포대 편제인 이동식 발사대 6기중 2기를 우선 반입했다. 미군은 발사대 4기를 하반기에 배치할 예정이다.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명시돼 있어 재협상은 힘들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측에서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단 군사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사드배치를 받아들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기정부에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근거는 두 가지다. 대선기간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통해 '전략사령부'(가칭)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을 당시 상황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마친 지 4개월만인 2005년 10월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회고록에서 한국 정부가 이른바 '포괄적 북핵 해법'을 준비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대북 무력행사에 나서는 방안까지 구상했던 정황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문 대통령도 미측에서 사드비용 추가로 요구할 경우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신 국회비준을 통해 사드비용을 직접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잡을 수 있다.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배치가 불가피하지만 논란을 최소한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정부가 사드비용을 포함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휘말려 역풍을 맞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사드배치를 추진하더라도 전 정부와 달리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떤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비밀 군사작전처럼 사드배치를 해 불필요한 오해만 쌓였다는 것이다. 국회 비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야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논란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당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풍토가 조성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