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손실 누적액은 1조1625억원…2012년 대비 지난해 노인 무임승차자 수는 15% 늘어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로 인한 손실이 2040년이면 14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21호에서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제로 인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현행처럼 65세 이상 전면 노인 무임승차제가 유지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올해 2968억원에서 2040년 9887억원으로 확대되고, 2040년까지 누적손실은 14조6605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최근 5년 동안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누적액은 1조1625억원이다.
실제로 지난해 노인 무임승차자 수는 20만3141명으로 2012년 17만6556명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손실은 2012년 2009억원에서 지난해 2757억원으로 약 750억원 늘었다.
이는 지하철공사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당기순손실 대비 노인 무임승차 손실 비중은 2012년 54.1%에서 지난해 71.6%까지 올랐다.
시의회는 누적되는 노인 무임승차 손실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 분담을 위한 '도시철도법' 정비를 주장했다. 또 무임연령 상한 조정, 무임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및 단계적 실시 방안 등 6개 유형별 대안을 제시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누적되는 지하철 적자는 심각한 상태이자 재정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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