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위원장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국내 영향 받을까?

대표적 망 중립성 반대론자 美 FCC 신임 위원장
26일 망 중립성 원칙 폐지 관련 발표 전망
국내서는 망 중립성 두고 대선 주자들 상이한 공약
文 "망 중립성 유지"…安 "망 중립성 완화"

미국 FCC(사진=더버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오바마 정권의 핵심 ICT 정책인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IT매체 리코드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파이 FCC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장 파이 FCC 위원장이 망 중립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터넷 업체, 통신 사업자 등에게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설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 개발 이후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체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인터넷 업체들이 자신들이 구축한 인프라 위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초과 수익을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 논쟁이 이미 본격화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 FCC 위원장에 아지트 파이를 선임하면서다.

그는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7 기조연설에서 그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실수'라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미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 가벼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인터넷 기업은 공정경쟁 환경 보장을 내세우며 망 중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망 중립성이 도입되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망 비용을 별도로 지불할 것으로 해석한다.

국내서도 망 중립성 관련 공약이 대통령 후보들의 각 공약으로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망 중립성 강화를 주장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망 중립성 완화 입장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자, 융합·초연결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등 기본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쇼핑과 광고 동영상 등을 시청하면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했다"며 "앞으로 제로 레이팅을 통해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사용료를 부담하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로 레이팅이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한 데이터 사용료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망 중립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홍 후보 역시 제로레이팅을 활성화 해 연간 약 4500억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망 중립성을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FCC의 정책 방향이 국내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모인다.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시행령은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큰 경우' 나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금지하지 않아 망 중립성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