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활성화·정착…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건설현장 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활성화·정착으로 불공정 하도급문화를 감시·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구축·운영되기 시작한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간 건설현장에선 사용상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해당 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된 5억원 이상 입찰공사와 3억원 이상 소프트웨어(SW)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계약)률은 전체의 15.3%에 그쳤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사업 부문에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우선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발주기관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 용역에서 하도급지킴이가 활용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지난 2월 시스템 개편을 단행, 시스템 사용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하도급 계약정보를 연동, 건설업체가 KISCON 및 하도급지킴이에 이중으로 입력하는 계약 정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권역별 순회 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조달교육원이 발주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실무’를 길라잡이 할 상시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로 공정·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무엇보다 공공사업 부문에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