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日도 中도 인력감소에 고민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고빗사위에 처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한 단면이다. 이미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일본화를 기정사실화하며 장기저성장 진입을 우려하는 분위기지만 국내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과 대책은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초 한국의 '일본화'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 보고서에서 IMF는 두 나라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고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이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를 20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인구는 2010년 감소세로 돌아섰고, 한국은 2030∼2035년 사이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하게 된 시기는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다. 생산과 소비를 도맡는 인구 주요계층 감소가 장기침체를 불러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사례는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된다면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일본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이 기업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택배업계 선두업체인 야마토운수는 일손이 모자라자 인터넷쇼핑몰인 아마존재팬으로부터 위탁받은 당일배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패밀리레스토랑들은 24시간, 야간영업을 없애고 있다. 구직자 1명당 구인건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43까지 뛰어올랐다. 구직자 100명당 구인건수가 143건이 되는 셈이다.

구직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면 암울한 소식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성도 낮아지고, 결국 국가경제 성장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억 총활약사회' 슬로건을 내세우며 총력을 다했고, 인구 1억 붕괴시기를 기존 2048년에서 2053년으로 늦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감소 추세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시기만을 늦춘 것이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질의 저하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1990년대 20%대였던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최근 40%대로 뛰어올랐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도 이미 30%대를 돌파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일자리를 둘러싼 공급ㆍ수요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때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 역시 급격한 고령화에 시름에 빠져 있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6∼59세)는 2011년 9억2500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2년에는 345만명 줄면서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이후로도 감소폭은 점차 커지면서 2015년에는 연 487만명이나 감소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자녀 수를 틀어막으면서 급격하게 저출산 기조가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까지 1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로 꼽혔던 대만과 싱가포르도 비슷한 처지다. 대만은 201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해 감소세로 전환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총 인력규모는 아직 줄어들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의 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명약관화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는 싱가포르가 오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후 매년 2%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인구경제학자 헤리 덴트는 저서 '인구절벽'에서 "한국은 에코붐 세대(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일반적으로 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가 적어 일본보다도 상황이 더 암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의 추세적 감소를 되돌리기 힘든 만큼 외국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