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축소…'임금보험'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본격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다. 근로자가 기술혁신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들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 도입 등이 거론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코리아 루트 개척'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신산업 민관협의회의 발족 1주년을 맞아 그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진행해온 글로벌 환경 분석 등을 종합하고, 미래 준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던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민간 혼자힘으로 헤쳐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제도·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선택과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 3대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선점을 위해 원격의료 및 데이터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반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규제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할 때 AI 기술의 ‘활용’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업스트림 분야에서 AI 구동과 관련된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가전, 자동차, 공장 등에 AI를 접목시켜 신산업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요기업, 공급기업, 규제당국,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등 12개 구축을 완료했고, 추가로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4개분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려되는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일자리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대전환기인 만큼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끔 양자·다자관계를 재정립하고, 전통적인 개발도상국 발전모델을 수정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이 자칫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있어 생존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공장 2020 이니셔티브’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사이버보안 협력 등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산업융합에 따른 전환의 시대"라며 "기존 성장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영조 현대차 소장은 "민간 혼자의 힘만으로 거대 변화를 이끌기는 역부족"이라며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준 쏠리드 대표 역시 "중소기업계는 규제, 인력,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며 창업규제 개선·기업가정신 확산·우수인력 수급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플랫폼, 스마트산업,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논의 등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