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 실시"

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비용 감축 노력 평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확대 대응 부정수급 방지

임환수 국세청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4일 2017년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고의적 탈세와 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232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1월까지 전체 세수 실적은 3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3000억원 보다 3조7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5조8000억원, 법인세 1조9000억원, 소득세 7조8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조사규모를 예년 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 수준으로 운영하고 사후검증 역시 2만2000건 수준으로 실시키로 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영세 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체납 차단한다.

이를 위해 세정 연구개발팀 신설하고 전문가 채용 등 포렌식 역량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하며, 체납자 평가시스템 정교화와 적극적인 현장수색,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도 추진한다.

특히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3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해 비용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앞서 납세협력비용은 1차에서 7조6300억원, 2차에서 9조8900억원으로 나타났었다. 2차 당시 물가상승 등을 반영 시 6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이동근 위원(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실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성실기업에게는 순환 세무조사 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수규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을 지속 줄여주면서 생활밀접업종 통계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통계 공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윤선 위원(메디포스트 대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고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세정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정 서비스 개발을 지속키로 했다.

사전안내 자료를 더욱 다양화·상세화 하고, 맞춤형 절세 팁이나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도움자료 제공도 늘리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하는 등 홈택스를 통한 맞춤형·통합형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모바일 납부나 홈택스 전자납부 방식 개선, 종합소득세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등으로 납부편의도 제고한다.

이에 박형수 위원(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전 안내제도를 통해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신고·납부 수준이 제고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효과적으로 탈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사후검증, 세무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규안 위원(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도 "국세행정 전산화로 세무업무가 편리해졌으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전산입력 업무가 증가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제도 확대로 수급자가 올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부정수급 방지와 신청 안내·홍보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은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최중경 위원(한국회계사회 회장)은 "출산 장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