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대우조선]대우조선에 혈세 14.7조로…장밋빛 수주전망 또 반복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2014년 인도한 엑셀러레이트社의 LNG-FSRU가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5년에 이어 또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합하면 대우조선에 부은 국민세금만 13조원을 넘게된다. 이번에도 수주전망 개선이 지원 근거다. 하지만 단지 예상에 불과해 2015년의 빗나간 결정을 반복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ㆍ수은 신규자금 2.9조＋출자전환 1.6조 등 4.4조 지원= 산은ㆍ수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을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한도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은ㆍ수은의 1조6000억원 가량 무담보채권은 100% 출자전환한다. 2001년 공적자금 2조9000억원 투입, 2015년 산은ㆍ수은의 4조2000억원 지원, 같은해 산은 유상증자 4000억원, 지난해 산은의 1조7858억원 규모 출자전환, 같은해 수은 1조원 영구채 전환 등을 고려하면 대우조선 관련 국민 부담은 14조7858억원에 달한다. 신규자금 지원에 필요한 수은의 재원은 국민세금인 정부와 산은 출자 등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산은ㆍ수은ㆍ무역보험공사ㆍ시중은행이 4월 이후 대우조선에 공급할 선수금환급보증(RG)도 적정비율로 분담한다. 2015년 10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 당시 결정한 산은ㆍ수은ㆍ무보 각각 연 15억달러, 시중은행 연 5억달러 등 총 연 50억달러 수준이다. 서울보증보험과 방위사업진흥회는 기존 한도인 각각 1조2500억원, 9000억원 범위내에서 방위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채무재조정ㆍ자구노력으로 부채비율 250%↓= 이번 지원안은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조건부다.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56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3% 내 금리로 5년 유예후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약 1조5000억원 규모 회사채ㆍCP(기업어음)의 채권자는 75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연장해야한다. 3% 내 금리로 3년 유예후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우조선은 올해 총 인건비로 임금반납, 무급휴직 등으로 전년 8500억원 대비 25% 줄인 6400억원만 써야한다. 직영인력은 올해 1월 1만44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9000명 이하로 줄여야한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연결기준 2732%에서 2021년말 248%까지 낮아진다는 것이 산은ㆍ수은의 예상이다. RG를 포함한 금융채무는 같은 기간 13조5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줄여 연 이자비용 1000억여원 감축이 목표다. 영업이익률도 연결기준 같은 기간 -12.6%에서 1.5%로 흑자전환에 성공한다고 보고 있다.

◆지원근거는 여전히 장밋빛 수주전망= 이번 대우조선 지원안의 근거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신규수주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산은ㆍ수은은 대우조선의 신규 수주가 ▲2017년 20억달러 ▲2018년 54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조선ㆍ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글로벌 신규 선박 발주 전망을 2016년 1120만GGT에서 ▲2017년 2005만GGT ▲2018년 2950만GGT로 보는 것도 한몫했다. 2015년 지원안도 2016년 대우조선의 수주 규모가 115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 수주 규모는 예상치의 10%에 불과한 15억4000만달러. 클락슨의 글로벌 조선 경기 개선 전망은 단지 예상이라는 점, 중국 조선소 등 다른 나라 조선사의 과열경쟁으로 대우조선의 수주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국책은행을 제외한 채권단이 채무재조정 참여를 망설이는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5년 지원 당시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4000%에서 420%로, 2016년 흑자전환이라는 장미빛 전망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고부가상선ㆍ방산 위주로 사업구조를 바꾸면서 신규수주량을 대거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