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아랍·유라시아 FTA 체결시 수출 68억달러 늘어"

"中 수출 감소세…의존도 탈피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남미·아랍·유라시아 등 신흥경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 규모가 68억달러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중(對中)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출입 증감률 비교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만 해도 전체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입이 호황을 이뤘지만 2015년 이후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경연은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데 반해 교역 규모는 해마다 줄고 있어 수출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14년 전년 대비 0.4% 줄어든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엔 수출 증가율이 -5.6%, 지난해에는 -9.3%로 폭도 커지고 있다.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올 1월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의 뉴노멀시대 돌입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국내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신흥경제지역과의 FTA 체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남미공동시장, 걸프협력회의,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67억9000만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각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체결시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2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아랍산유국이 결성한 걸프협력회의와의 FTA 체결로는 약 20억4000만달러, 러시아가 중심이 된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와의 FTA 체결로는 약 17억30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한성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경제적 효과는 실제 이들 지역 국가와의 FTA로 인해 유발되는 증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기존 FTA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정량효과를 넘어서는 수출증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향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최종재화의 교역보다 서비스 교역 등 상대적으로 낮은 장벽인 부품·소재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새로운 서비스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