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소형화 추세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연도별 추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31개 구역이 새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사업지 면적으로는 620만㎡로 이 같은 규모는 2011년(13곳, 160만㎡)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도시개발사업이란 특정 구역 내 주거나 상업을 비롯해 산업·유통·정보통신·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전까지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으로 추진됐다. 도시 내 복합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완해 도입됐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모두 418곳, 면적은 1억4600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50여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54개 사업이 끝났고 264개는 시행중이다.

각 사업별 개발면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구역은 앞서 20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이나 면적은 100만㎡ 정도 줄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각 사업별 면적이 40만㎡ 안팎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절반 가량으로 쪼그라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중소 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9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행주체별로 따지면 민간시행자가 하는 사업이 55.3%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업방식으로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각각 201개, 200개로 엇비슷했고 나머지는 혼용방식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