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모래채취 3월부터 재개..채취량은 줄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골재채취가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어민 반대로 그간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는데 최근 채취물량 등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1년간 허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광구는 이전과 동일한 2곳이다. 이에 향후 1년간 해당 구역에서 골재 650만㎥를 채취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단위로 일정 기간과 채취예정물량을 정해 고시해왔다.

앞서 지난 달 15일부로 허가기간이 끝난 후 재연장되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이곳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게 불가능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곳은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역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모래의 60% 이상을 책임져왔는데 허가기관은 국토부와 협의대상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상태였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종 협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주 공급원이 끊긴 데다 서해 등 대체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오르는 등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협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인근 지역 래미콘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부산신항 등 대형 국책사업이나 아파트 등 민간공사가 늦춰져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달 반 만에 골재수급이 가능해졌지만 당초 예정했던 물량보다 줄어든 만큼 향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초 향후 2년6개월간 3200만㎥ 규모를 채취예정물량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물량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골재채취가 해양환경이나 어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두고 정부와 어업단체간 견해가 달라 다음 협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