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만큼 의결권 가지라는 건 낡은 이론"

2016년 2월 11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 모습

-자유경제원 기업경영권 세미나서 학계 주장

-최준선 교수,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갖는 것이 주식회사 경영권의 본질"

-국회에선 대주주의 경영권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상법개정안이 논의

-송영출 교수, "기업이 여건에 맞는 지배구조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좋은 지배구조는 성장과 생존에 가장 유리한 구조를 의미하며 지분만큼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낡은 이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7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경영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 기업경영, 지분만큼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대통령은 51% 지지율로 당선되지만 51%의 권력이 아닌 100%의 권력을 갖게 된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도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지분은 3% 뿐이지만 이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며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갖는 것이 주식회사 경영권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자유경제원은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상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대주주의 권한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라면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작금 '재벌개혁'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며 "재벌개혁은 정확한 의미는 재벌을 개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재벌을 해체한다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업은 민주적 조직이 아니고, 기업이 민주적 조직이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군대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존재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판단과 강력한통제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구축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때늦은 결정, 모두에게 좋은 게 좋다는 판단은 필치명적 패배를 불러올 뿐"이라며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가장 유리한 구조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부를 더 많이 창출하는 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일 뿐"이라며 "의결권을 지분만큼만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이론"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영출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는 재벌 대주주(오너)의 전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며 "최근 반기업정서와 맞물려 징벌적 법률 개정 움직이고 있는데 성급한 입법은 기업의 본질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의견대립이 있는 사항을 모두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기업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선택사항이 나중에 법률로 강제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정부가 심어야 한다"며 "아무리 법률로 강제하더라도 기업은 또 다른 회피수단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장성 훼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