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4학년, 고등학교 수강신청 만들자"…조희연, 교육혁신 제안

조희연 교육감, 정치권에 교육혁신안 제시
'K(유치원)-5-4-3' 학제개편, 자사고 폐지 등 내용 담겨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 5세 의무교육, 중학교 4학년, 대학교 수강신청 등으로 구성된 'K(유치원)-5-4-3' 학제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혁신과제를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이슈 속에서 교육을 중요 정치 의제로 제시, 범정부차원의 장기적인 국가혁신과제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최근 '최순실 국정 및 교육 농단 사태'로 구시대적 교육 모순과 부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선 근본적인 교육 변혁 과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 개혁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형태로의 'K-5-4-3' 학제 개편이다.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고 중학교 기간을 1년 늘려 학교 밖 진로 모색 및 자아 성찰 시간으로 할애하는 한편, 고등학교에선 대학처럼 자유롭게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의 지론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도 내세웠다. 유아교육의 경우 현재 20%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5년 내에 50%까지 끌어올리고, 사립유치원도 공영이사가 50% 이상인 '공영형 사립유치원'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학생은 일요일에는 학원을 가지 않는 '일요일 학원 휴무제'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평일과 토요일에도 초등학생 오후 7시, 중학생 오후 9시, 고등학생 오후 10시 등으로 교습 시간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평소 조 교육감이 주창했던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에 맞춰 현 고교 분류 체제의 정비도 제안했다. 외국어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 특목고(필수계열)-특성화고-일반고 체제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노동인권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측면의 방안들도 함께 제시했다.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체제와 법제도,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에 따른 입시중심의 교육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절감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여러 교육혁신의제들이 국가 및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 개혁 의제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올 대선 국면 속의 교육 정책 경쟁이 포퓰리즘적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는 데에 이번 교육혁신안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