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
"美와 통상갈등, 리스크 관리 실패할 경우 성장세 둔화될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개혁·개방 이후 40년간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이 성장둔화에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가는(未富先老)' 고령화에 대응, 내수중심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동시에 소득격차, 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통상갈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앞으로 성장세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5년까지 연 9.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같은 기간 115달러에서 7925달러로 51배 늘었다. 이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부동산업 등 전통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임금상승으로 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대외여건에 따라 수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인구고령화와 소득격차 심화, 환경문제 등 부작용도 파생됐다.
김지은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조사역은 "제조업과 같은 현재 성장동략이 한계를 보이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미래의 노동수급도 도전과제로 부각됐다"며 "소득격차,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고 기업부채 증가와 부작용이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나섰다.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과 각 분야를 융합하는 인터넷플러스' 등 유망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 중이다.
또 인구고령화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2015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중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47달러에 불과했던 2002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올해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공적연금 가입 늘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제·사회적 안정을 위해 소득불평등 완화도 중국정부의 주요 전략 중 하나다. 2050년까지 '서부대개발' 정책을 추진, 동부에 비해 낙후된 중부·서부에 각종 인프라를 설치하고 학교 리모델링, 생태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국유기업 임원 연봉은 직원의 8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농민공의 최저임금을 민간기업의 93%까지 올렸다.
기업부채, 금융시장 자본유출 등 리스크 관리에도 나섰다. 부채가 과다한 국유기업의 파산, 은행의 부실채권 출자전환을 허용했다. 또 지난해 석탄, 철강산업에 이어 올해엔 시멘트, 선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송금액의 하한선을 500만달러까지 하향조정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3조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중국정부의 노력이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현재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은 조사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관계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정부의 전략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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