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맴도는 카카오·우버 고급택시…연내 운행지역 넓힌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중…경기도 확대하려면 시·군 단위로 인가 받아야
국토부, 고급택시 '시·군' 단위 넘어 운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법안 개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와 우버 등이 운영하는 고급택시의 운행구역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넓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 가능 지역이 확대돼 고급택시 이용자 편의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특별시나 광역시, 시ㆍ군 단위로 규정된 운행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상 사업구역이 시군경계로 나뉘어 있어 서비스지역이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며 "국민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9월 경에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우선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전역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 우버, 하이엔 등 IT업체들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고급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울 밖에서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일부 교통 거점에서만 예외적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블랙'을 서울에서 130여대, 우버는 서울에서 70여대 가량을 확보해 운행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고급택시 운행이 가능해졌지만 지역 제한 법규로 인해 카카오택시 블랙이나 우버블랙은 경기도에서 원칙적으로 손님을 태울 수 없다. 현행 규정상 경기도에서 영업을 하려면 경기도 내 시ㆍ군마다 사업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국토부에 법 개정을 의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급택시를 특정 시나 군 안에서만 운영하는 것은 고급택시 인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광역화가 진행될 경우 시행 전 단계적으로 서비스 체계를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으로 묶이는 큰 권역이기 때문에 카카오나 우버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역 확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에서만 운행하는 택시만으로는 수익성을 높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에서 이동하는 손님을 비롯해 병원이나 호텔 등과 연계한 비즈니스 고객들까지 확보해야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역 확장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택시 운영을 시, 군 단위 경계로 제한해왔던 탓에 업계 내에서도 고착화한 측면이 크다"면서 "업계의 구조를 허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도권 안에서라도 고급, 승합택시를 우선으로 자유롭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