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지수 만든다

관련예산 축소 대응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개발' 연구용역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의 총량과 함께 질적인 측면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지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는 지수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SOC 관련 지수 개발은 갈수록 줄고 있는 SOC 예산을 지키기 위한 국토부 차원의 논리 개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발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국토인프라 부문의 재정 투자현황과 실적을 따져보고 국내외 인프라 투자동향, 정책을 비교분석해 지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비슷한 지수를 개발해 쓰고 있는 미국의 사례도 참고하는 한편 시설의 효율성은 물론 안전성, 친환경성, 첨단화ㆍ노후화 정도를 따져볼 방침이다. 용역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국토부는 11월께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수를 개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SOC 투자 예산은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 연장길이를 국토면적이나 인구와 비교해 책정해왔다.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는 1위, 국도는 3위에 달한다. 철도도 6위다. 그렇다보니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 내에선 '이제는 충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기재부가 오는 2019년까지 매해 SOC예산을 6.9%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반면 SOC 투자와 관련해 공급자는 물론 수요측면에서도 따져봐야하는 만큼 서비스 품질이나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가늠해 지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 측 논리다. 실제로 인구 한명당 도로연장을 따져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뒤쳐진다. 통근ㆍ통학시간의 경우 OECD 평균 28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58분으로 두배 이상이다.

국토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SOC 연장을 기준으로 선진국 수준이라 평가해 SOC 투자를 줄이고 있다"면서 "국민 입장에선 여전히 인프라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설명했다.